8·8 주택공급 방안에 등장했던 수도권 신규택지 8만 호 가운데 5만4백 호가 발표됐습니다.
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221만㎡에 2만 호를 비롯해, 고양 덕양구 일대 9천4백 호,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에 만4천 호, 그리고 의정부 용현동 일원에 7천 호입니다.
모두 688만㎡인데, 96%가 개발제한구역, 그린벨트를 푼 것입니다.
서울 시내인 서리풀 택지의 경우 55%인 만천 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.
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하거나, 20년 뒤 자녀 수에 따라 시세의 80~90% 가격으로 분양 가능한 제도입니다.
[오세훈 / 서울시장 : 이 시대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죠. 그런 의미에서 절반 절반 물량을 배분을 했고요.]
4곳 모두 서울 도심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있거나 추가될 예정이어서 향후 유력한 입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
정부는 집값 안정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내후년 상반기 지구 지정, 2029년에 첫 분양, 2031년엔 첫 입주를 목표로,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.
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 : 미래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살면서 빚을 내서 '영끌'을 해서 집을 무리해서 산다든지 하는 가수요가 붙을 수 있는데 좀 기다리면 좋은 위치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….]
입지 선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, 아껴둔 그린벨트를 푸는 만큼 더 적극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
[박합수 /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: 마지막 노른자위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종전의 용적률을 확대해서 1기 신도시처럼 300~350%로 상향해서 만 가구나 2만 가구 더 공급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....]
공급 방안이 실수요로 연결되게 하는 엄정한 관리도 숙제로 남았습니다.
주택 공급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기 수요를 막는 게 중요한데, 이를 위해 정부도 택지 발표 전 이미 사전 작업을 진행한 상태입니다.
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제안자 등 15,275명과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고,
발표 지구에 최근 5년간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,752건을 선별해 심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.
또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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